법령 관세법 제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2. 판례 목록
(16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2002년
2. 대법원 2002. 10. 11. 선고 2001두3297 판결
[국고금손실변상재심판정취소][공2002.12.1.(167),2737] 국고금손실변상재심판정취소 감사원법 관세법 군수품관리법 우편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1998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65, 1998. 11. 26.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항 등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부칙제2항등위헌소원 관세법 군형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997년
4. 대법원 1997. 9. 26. 선고 97도1267 판결
[관세법위반][공1997.11.1.(45),3335]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시행령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1996년
5. 대법원 1996. 11. 15. 선고 96도1889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][공1997.1.1.(25),133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헌법 1989년
6. 대법원 1989. 9. 26. 선고 88누6597 판결
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3)특,416;공1989.11.15.(860),1588]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국세기본법 1988년
1987년
1985년
1983년
198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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